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5. 6. 선고 2015고합51,2015전고3(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부착명령
징역 5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5고합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강간등 치상)
2015전고3(병합) 부착명령
2015전고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장혜영(기소), 김석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5.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3. 14. 18:40경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피고인의 집 주변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을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고인의 집까지 끌고 간 후 방 안에서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옷을 입으면 다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만지기를 반복하다가, 같은 날 19:35경 피해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73,78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